尹정부 2개월만에 '국정농단' 전주곡? 박근혜 정부도 '2년' 걸렸는데…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친척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며 '사적 채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일자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조항이 담겨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의 제5조가 일괄삭제된 점이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되며, 이같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한 조치가 아니냐는 구설을 자아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1호기'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모씨는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즉 대통령 부부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논란은 물론 '국정농단 전주곡'이라는 비판까지 초래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도 대통령실에 채용되는 등 '사적 채용' 논란을 거듭 자아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가 6촌의 대통령실 채용 논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함께 한 동지"라며 두둔했고, 대통령실은 민간인 순방 동행 논란에 대해 '기타 수행원'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선과 불공정에 의한 대통령실의 사유화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실이 ‘비선 공무 개입’, ‘불공정 사적 채용’으로 사유화되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은 1급 보안이고, 특히 외교 일정은 국익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공식 외교안보 담당자가 있음에도 단지 권력자와의 인연으로 국정에 관여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선이고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묵살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통령실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누가 이런 비선 개입을 지시하고 승인하고 묵인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직격했다.

지난 7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가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동선을 챙겼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일부 대통령실 직원들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며 문제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가 신모씨의 동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비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통화내역 제출 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용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의 사적 통화내역까지도 요구시에 제출하라는 것으로,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구설까지 나오고 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성역, 반칙과 특권이 존재하는 ‘불공정한 가짜 법치’라고 할 것"이라며 "비선과 불공정에 의한 대통령실 사유화야말로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출범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논란을 자아내며, '비선 라인'을 통한 '국정농단' 리스크까지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이번 사안은 '국정농단 전주곡'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단죄했던 '박근혜-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의 경우 소위 '전주곡'이 등장한 시기는 박근혜 정부 출범 만 2년 가까이 지난 시기였다. 즉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전주곡'으로 꼽힌 이른바 '정윤회(최순실의 전 남편이자 최태민의 전 사위,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문건' 파동이 터졌던 시기는 지난 2014년 12월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약 1년 9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2개월만에 이같은 '비선' 논란을 자아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지율 급락으로 인한 '취임덕'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의 '민생고' 상황에서도 이런 '비선' 논란과 함께 '검찰·경찰·국정원' 등 사정기관 장악에만 열을 올리는 것으로 읽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반전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