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김재련 등)의 기승전 '2차 가해'와 대다수 언론의 무조건 '받아쓰기', 박원순 前 비서실장의 분노 "진실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 고소인 측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
"피고소인들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선, '피해자 중심주의' '2차 가해'를 내세워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
언론은 고소인 측 그리고 여성단체들 입장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받아쓰기만, 정작 피고소인 측 내놓은 '합리적 증거'는 외면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3.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피고소·고발인들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를 내세워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 상당수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진실을 외면했으며,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29일 페이스북)

지난 7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 5개월여만에 결론 지었다. 언론들은 고소인이나 여성단체 측 주장만 받아쓰기하며, 세상을 떠난 박 전 시장을 증거도 없이 '권력형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정의당과 같은 야당 세력들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나 역시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에 따라, 단정짓는 발언을 함부로 한 정치권을 향해서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고소인이나 여성단체 측은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면서 서울시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목소릴 높여왔다. 그러나 이도 수많은 이들을 조사해본 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고소인 측의 일방적 진술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증거는 어떤 것도 제시한 것이 없다.

무려 4년이나 계속된 일이라면,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칠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입증할 만한, 수긍할 만한 증거를 내놓아라"고 외쳤던 것이다. 하지만 고소인 측은 기승전 '2차 가해'라는 기적의 논리를 써가며, 명백한 증거는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았다. 

29일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5개월여동안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알렸다. 오 전 비서실장은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라고 전했다. 오성규 전 실장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 전 시장을 보좌해왔다. 

이에 대해 오 전 실장은 "7월 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이라는 것이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됐다"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실이 재확인될 것이라 믿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진실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 비서실 측의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세력들(고소인, 고소인측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 등)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외쳤다. 이들의 언론을 통한 공격으로, 전현직 비서실 직원 20여명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힌 것은 물론 세상을 떠난 박원순 시장이나 그 유족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은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그 가혹한 낙인 아래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으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의 거짓 주장은 비서진과 행정공무원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폭력행위이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오성규 전 실장은 특히 고소인과 여성 단체 등이 쓰는 기승전 '2차 가해' 논리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음을 적극 꾸짖었다. 오 전 실장은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피고소·고발인들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를 내세워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사건의 진실을 알고픈 시민들이나 혹은 피고발인들은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약간의 의문만 제기해도 무조건 '2차 가해'로 몰아붙였다. 특히 고소인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침묵하는지도 2차 가해"라며 '침묵도 2차 가해'라는 기적의 논리도 만들어내지 않았나?

오 전 실장은 "상당수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진실을 외면했으며,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언론이든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이든 절대 다수 언론들은 고소인 측이나 여성단체들의 근거 없는 억지 논리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따옴표" 표시하며 받아쓰기만 했으니.

그러면서 그들의 기승전 '2차 가해' 논리의 '스피커' 노릇을 톡톡히 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라"고 강요하는 것이랄까? 그래놓고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이들을 향해, '2차 가해자'로 낙인을 찍어대곤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짜 '2차 가해'가 아니고 무엇일까?

오 전 실장은 고소인 측의 "4년에 걸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 등은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일관되게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8차례(인사 시기)에 걸쳐 비서실에 부서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키워온 '비서실의 성폭력 묵인·방조' 주장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으니, 다른 주장도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고소인 측이 내놓은 거라곤, 증거라고 하기도 어려운 '텔레그램 대화방 초대' 사진 한 장 외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대로 피고소인 측에서 내놓은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물이 훨씬 많으며 꽤 구체적이다. 지난 9월 <열린공감TV>에선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시점은 지난해 3월 26일이며, 박원순 시장의 생일파티가 시장 집무실에서 열리는 모습이다.

영상을 보면, 박원순 전 시장과 고소인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소인은 박 전 시장 옆에 밀착해서 손을 자연스레 얹고 있다. 케이크 칼을 쥐고 있는 박 전 시장의 손 위에 고소인의 손이 포개어 있다. 특히 고소인이 박 전 시장 왼쪽 어깨에 자연스레 손을 얹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 외에도 고소인의 인스타그램에는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으며, 해당 사진과 함께 즐거움이 듬뿍 묻어나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최근 공개된 고소인이 박원순 전 시장에 보낸 손편지(2016년 2월 25일, 2017년 2월 15일, 2018년 5월 14일자 작성)를 보면, 성추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고소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고소인이 박 전 시장을 향해 애틋한 감정을 드러낸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고소인 측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또 "고소인 측에서 작성한 진술서 유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소위 찌라시) 유포 행위에 대한 (경찰)조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난다"며 "고인의 사망 당일 새벽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전파된 찌라시는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했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 난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고소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진술서가 유포되면서 유발된 피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고소인 측에서 작성되었고, 그 유포자와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오 전 실장은 "향후 청문회, 공직선거 등을 빌미로 제기되는 근거없는 주장은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각각 "권력형이 가미돼 있다" "기관장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오 전 실장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조사 결과를 덮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정도로 답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그는 "향후 공직자 청문회, 공직선거과정 등에서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동조하는 것은 인격탄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같은 야당에서는 고소인이나 여성단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짓는 발언들을 해왔는데,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셈이다. 만약 '권력형 성범죄'라는 발언이 힘을 얻으려면, 경찰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전 실장은 끝으로 "거짓과 일방주의를 넘어 고인이 꿈꾼 미래로 나아가자"며 "더 이상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위주장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고인이 꿈꾸었던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