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천억 우물' '22조 녹조라떼', 이명박 4자방엔 왜 '배임' 안 묻나?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간개발'을 강요하던 '이명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맞서 5500억원 가량을 환수해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대장동 사업'과 관련, 여전히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의 '배임'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의 치밀한 설계가 없었다면, 부산 해운대 '엘시티'와 마찬가지로 1조원 이상의 이익이 민간개발업자에게 넘어갔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과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통화한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문제의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는 화천대유를 만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나,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려던 공공개발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 간단할 일이다. 검찰은 그 사업을 통해 누가 막대한 이득을 봤는지, 그 돈의 흐름만 추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한 푼도 흘러간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정작 개발과정에선 이득을 본 사람들은 곽상도 의원(아들 50억)을 포함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나 국민의힘과 가까운 '전관 변호사'들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 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5천503억 이라는 확정이익을 확보해서 대장동 개발을 한 사람(이재명 후보)을 배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라며 "1조의 이익을 남긴 부산 엘시티 사건을 했던 부산시장들은 다 어떻게 하겠나"라고 직격했다. 실제 엘시티 건은 온갖 특혜 선물세트와 함께 1천억원의 세금까지 퍼주고도,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한 사례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양평군수(김선교 의원), 당시에 윤석열 후보 최 모 장모의 불법적인 개발을 방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은순씨는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특혜성 개발 사업으로 800억원대 이익을 얻었다는 초대형 특혜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당시 도시개발 사업 인가 기간이 만료되어 1년8개월간 '미인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는데, 양평군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인해줬다는 것으로, 당시 인허권자인 양평군수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다. 

5500억 이상을 온갖 방해를 뚫고 환수한 이재명 후보를 '배임'으로 엮으려는 언론들은 정작 이명박 정권 당시 100조원 가량이 투입된 4자방 비리(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에 대해선 따져묻지 않는 대조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으나, 대부분 엄청난 손실만 났을 뿐이다. 또 10년 이상 지난 일인 만큼, 당시 100조원은 현재 2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되며 올해 예산(약 558조원)의 3분의 1을 넘는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사실상 이름만 변경한 '4대강 사업'에 혈세 22조원이 들어갔으나, 당초 목적이라는 홍수 예방 등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홍수는 4대강 사업구간인 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와 도심하천 그리고 산간지역 등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그러기에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수질개선이나 용수 확보 등도 목적이라고 했지만, 역시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매년 여름 때만 되면 4대강 유역에서 녹조가 창궐했고, 툭하면 물고기들이 떼죽음당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4대강 보 건설 이후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다보니 '큰빗이끼벌레'와 같은 호수에 서식하는 외래종까지도 강에 등장했다. 결국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건설·토건업자 배만 크게 불려줬고 일자리 창출은 역시 극히 미미했으며, 결국 '환경 파괴'와 막대한 보 유지 비용만 부담으로 남았다. 

또 이명박 정권이 40조원 가량을 쏟아부은 자원외교 건도 엄청난 손실을 냈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줄줄이 '빚더미'에 올랐다. 투자 대비 현재 회수한 금액은 미미한 게 대부분이며, 이미 막대한 손실을 본 채로 매각한 것도 적잖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자원외교 재난 사례로는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4조5천억원 이상을 들여 인수한 캐나다 정유사 하베스트를 꼽을 수 있다. 이미 낡을대로 낡아 사실상 '우물'로 불리는 유전이었음에도, 그렇게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인수한 것이다.

지난 2018년 MBC '스트레이트'는 하베스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전체 원유 가운데 98%는 물이고 나머지 2%만이 석유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미 워터컷(원유 가운데 물 비율)이 80~90% 수준으로 수명이 끝나가는 유전이었으며, 이후엔 아예 '우물'이 된 상황이었다. 인수 당시 이미 '우물'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웃돈까지 얹어주며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세금이 허공으로 날아가버렸거나, 혹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간 셈이다.

천문학적인 금액만 어디론가 날려 보낸 4자방 사업엔 명백한 '배임' 행위를 물어 엄중 처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정작 지금껏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소위 '자원외교 5인방', 즉 이명박씨와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은 물론 관계자들은 제대로 수사받은 적조차 없다.

송영길 대표는 문제의 하베스트 유전 건을 언급하며 "2009년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를 추진했던 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대표는 또 "IMF 환란을 일으켰던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다가 대법원까지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라며 "IMF 환란을 일으키고, 우물에 4조 5천억원의 국비를 낭비해서 유전이라고 샀던 이 황당한 정권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5503억이라는 확정이익을 확보해서 대장동 개발을 한 사람을 배임으로 몰아간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