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이유로 '기사 100만건+멸문지화'까지, "같은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한달여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이후 지명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이끌던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을 이유로 '기사 100만건, 압수수색 100여차례' 논란까지 일으키며 일가를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을 수밖에 없다.

즉 공직인사에 대한 '검증'이라는 잣대와 눈높이를 윤석열 당선자가 크게 올려놓은 만큼, 그가 지명한 총리·장관 등 공직인사의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회피하려 한다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서도 당연히 '내로남불'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달여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이후 지명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달여 뒤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되면서, 이후 지명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에 대해 "우리가 조국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국민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후보자에겐 현재 저축은행 사태 책임 문제와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된 사건으로 10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낳았으며,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1조3703억에 달한다. 한덕수 후보자는 이같은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의 책임자로 꼽힌다.

또 '론스타 먹튀' 사건이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9년만에 수조원대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면서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았던 사건이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후보자는 4일 이같은 논란에 대해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공직인사에 대한 '검증'이라는 잣대와 눈높이를 윤석열 당선자가 크게 올려놓은 만큼, 그가 지명한 총리·장관 등 공직인사의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서도 당연히 '내로남불'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인사에 대한 '검증'이라는 잣대와 눈높이를 윤석열 당선자가 크게 올려놓은 만큼, 그가 지명한 총리·장관 등 공직인사의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당선자를 향해서도 당연히 '내로남불'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후 지명될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각종 논란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이 조국 전 장관을 그토록 공격하던 잣대인 자녀의 입시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기자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과 법원은 윤 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각종 입학 과정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일석 기자는 지난해 '표창장'이라는 저서를 통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 검찰의 주장과 이를 받아쓴 언론들의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고일석 기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내용 일체에 대해 허위사항은 없는지 △체험활동과 인턴활동의 구분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활동 평가에 과장이나 오류는 없는지 △활동 기간 및 시간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시상 내역에 부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교내외 동아리 활동 내용에 실제 사항과의 차이는 없는지 △교내 정기시험 미치 수업 중 간이시험에 부정은 없었는지 △체험활동·인턴·교내외 시상 등에 학부모의 관여는 없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일석 기자는 또 "검찰이 고발이나 내사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적 관심사'였다는 이유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공소권 남용 주장을 부인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은 장관 후보자들 자녀의 각종 입학에 대해 별도의 고발이나 내사 과정이 없어도 곧바로 수사하여 실제와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개연성만 있어도 그대로 기소하고 법원은 역시 그대로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기자는 "검찰과 법원은 윤 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각종 입학 과정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유였던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사진=연합뉴스
매체 '더브리핑'의 고일석 대표기자는 "검찰과 법원은 윤 정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각종 입학 과정에 대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유였던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사진=연합뉴스

고일석 기자는 "그것이 윤 당선자와 그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만큼 공직자에 대한 검증 잣대를 대폭 올린 당사자가 윤석열 당선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듯 인사청문 시즌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공세' '트집잡기' '발목잡기' 등의 단어를 꺼내들며, 민주당에서 꺼내들 검증 공세를 회피하려는 모습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선) 거대 의석으로 힘자랑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명 낙마시키고 당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잡기는 검증이란 이름으로 둔갑된 발목잡기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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