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회, 교육부 글로컬대학이 키운 ‘충남대-한밭대’ 졸속통합 목소리...“3번째”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최인호 제9대 충남대학교 교수회장은 지난 14일 이후 대학통합을 전제로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과 오용준 한밭대학교 총장 간 이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사업(글로컬대학 30) 공동추진 입장 표명과 관련해 교수회 차원의 3차 입장문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충남대 교수회의 3차 입장문은 지난해 이진숙 충남대 총장과 오용준 한밭대 총장 간 이뤄진 ‘충남대-한밭대 대학통합 논의’ 시작에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추진하는 담대한 지역대학 혁신사업이 뒤섞이면서 본래의 계획 또는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현이다.

특히 충남대와 한밭대가 최근 대학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사업의 공동 추진은 지난 3월 15일 세종청사에서 이뤄진 이주호 교육부 부총리(교육부장관)과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의 발표에서 기인한다.

이 발표에서 이주호 부총리와 김중수 위원장은 “이제 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자 지역 주민에게 존경받는 대학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대학으로 변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주호 장관과 김중수 위원장이 밝힌 내용 중에서 주목된 것은 신청 시기와 선정 대학 수, 그리고 지원 금액 등이었는데 지난 18일 이를 수정해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10개,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각 5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확정안(교육부 보도자료 기준)에서는 2023년 10개교 내외, 2024년 10개, 2025년 이후 2026년까지 각 5개 대학을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특히 절차 진행과 금액 지원(1·2차 년도) 등이 일부 변경됐고 중 3월 발표된 시안의 진행 절차는 글로컬대학 기본계획 발표 및 공고(4월 초), 글로컬대학 예비지정(5월 중), 글로컬대학 본지정(7월 중)으로 설명했지만 이번 확정안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 5쪽 이내)를 접수하고 6월 중 예비지정 대학 15개교 내외 발표, 이후 9월 말 10개교 내외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지난 3월 5년 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대학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전제로 한 설명회를 교수, 직원, 학생 등 대상으로 가졌다.

이 설명회에 대해 충남대 교수회와 한밭대 교수회는 각각 우려의 입장을 냈으며 결국 이에 대해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지난주 금요일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 30 사업 준비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한밭대-충남대’ 간 대학통합의 기본원칙(안) 등을 공개했다.

이 원칙을 보면 ▲동등한 통합을 원칙 ▲2025년 중 대학통합, 2026학년도에 통합대학 신입생을 모집 ▲유사‧중복학과는 화학적 통합을 원칙 ▲학생의 학적, 학과, 졸업 대학교명 선택에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 ▲양 대학 중 역사가 오랜 대학을 따른다 등 9가지 항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학교 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즉각 반발했고 이어 충남대 대학본부도 이진숙 총장의 명의로 오용준 한밭대 총장의 대학통합 기본원칙(안) 공개에 대해 “우리 대학과 협의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대응했다.

오용준 한밭대 총장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 이진숙 총장의 담화문에서 기본원칙(안)을 보면 ▲교명은 충남대학교 ▲학생의 졸업 시 학교 명칭은 입학 당시 교명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이진숙 충남대 총장와 오용준 한밭대 총장 간의 이뤄진 대학통합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입장 표명과 관련해 충남대 교수회는 3차에 걸친 입장문을 냈다.

19일 기준으로 나온 3차 입장문의 핵심을 보면 “2년 넘게 한밭대 측과 통합에 관한 대화를 나눠 왔다면, 자신이 구상하는 기본원칙(안)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의견수렴절차의 중대한 하자 ▲숙의절차 및 비밀 찬반투표의 보장 요구이다.

이 중에서 의견수렴절차의 중대한 하자 측면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지난 3월 27일 각 학과에 발송된 기획처의 공문에 따라 3월 31일을 제출기한으로 진행된 의견수렴과정은 졸속으로 얼룩졌다.

둘째로 기획처에서 의견을 취합해 작성한 요약자료에서 본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황이 있다.

이어 숙의절차 및 비밀 찬반투표의 보장 요구 측면에서는 ▲예비지정 신청 전 계획서를 공개할 것 ▲구성원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 ‘숙의’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시기를 명확히 밝힐 것 ▲본지정 신청 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비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 직능단체 간 협상을 통해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총장의 독주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총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에 합당한 정족수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현재 충남대 학내에서는 교수회와 더불어 총학생회에서도 이진숙 총장 등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충남대-한밭대’ 졸속 대학통합 반대 시위를 예고하고 나선 반면 한밭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등 한밭대 학내에서는 19일 기준으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다음은 숙의절차 및 비밀 찬반투표의 보장과 관련된 충남대학교 제9대 교수회의 3차 입장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충남대학교 가족 여러분께

총장은 4. 4. 임시학무회의를 거쳐 4. 6.자 담화문을 통해 통합기반혁신을 선택한 본부의 결정과 후속절차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4. 17. 오후 발표한 긴급 담화문에서 통합의 기본원칙과 함께 절차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회는 2차 성명서에 이어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예비지정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의견수렴절차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향후 적정한 수준의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합니다.

1. <의견수렴절차의 중대한 하자>

학무회의 직전 진행되었던 의견수렴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3. 27.(월) 각 학과에 발송된 기획처의 공문에 따라 3. 31.(금)을 제출기한으로 진행된 의견수렴과정은 졸속으로 얼룩졌습니다. 5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 주어졌고, 통합기반혁신의 타당성을 판단할 만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 양식을 보면 작성지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규제개혁사항, 특성화계획 및 관련 지원요구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학과에서 학과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심지어 의견수렴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은 학과 또한 많았습니다. 기획처에 제출된 의견서의 대부분은 지원요구사항 또는 규제개혁사항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소속 교원이 있는 총 23개 단대/직할학부/대학원 가운데 8개의 단대/대학원이 명확하게 통합기반혁신을 찬성했을 뿐, 기타의 경우에는 통합의 연계 추진 반대, 내부혁신 찬성, 의견유보, 의견불분명, 과반수 미달 또는 의견 미제출이었습니다. 학과 수를 기준으로 하면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통합기반혁신을 찬성한 단대에는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 학장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반을 간신히 넘는 교원 또는 학과가 찬성의견을 제출하여 찬성한 것으로 분류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기반혁신의 찬성의견 다수는 왜 통합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한 논거의 제시가 아닌, 단대/대학원 또는 학과의 숙원사업 등이 담긴 쉽게 충족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 모든 것은 통합 논의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숙의과정이 선행되지 않아 판단의 준거가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획처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요약자료에서 본부의 입장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정황이 있습니다. 임시학무회의가 개최된 4. 4. 오전 있었던 교육·연구1분과의 회의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자료가 그대로 학무회의에서 배포되었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 단과대학의 경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장이 구성한 T/F에서 작성한 특성화계획이 담긴 의견서가 제출되었는데, 요약자료에는 통합기반혁신을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장과 소속 교수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고, 해당 교수의 요청에 따라 교수회는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본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된) 학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는 응답을 하지 않고, 기획처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실수였으며 분과회의 이후 수정된 자료가 학무회의에서 배포되었다’고 변명하게 했습니다. 직후 기획평가과장은 2회에 걸쳐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교수회가 본부에 이미 발송한 공문을 취소하도록 교수회에 요청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담당직원의 해명이 맞다면 본부가 학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숙의절차 및 비밀 찬반투표의 보장 요구>

교육부의 대학통합 가이드라인과 관계 없이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본지정 신청 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찬반투표가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기 위해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적정한 수준의 공론화과정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부는 교수회를 철저하게 무시해 왔으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교수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또한 교육부의 ‘대학통합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어떠한 수준의 동의절차를 밟을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수준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교육부가 요구하지 않으면 찬반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대화는 없고 계속해서 일방통행과 불통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총장은 4. 17.자 긴급 담화문에서 재차 교육부의 대학통합 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준비를 위해 양교 동수의 공동 T/F가 구성되어 4. 6.부터 집필에 착수하여 현재 활동 중임에도 처음부터 장식적 위원회에 불과했던 통합총괄위원회와 통합기획위원회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본부는 여전히 통합의 구체적인 추진절차와 일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숙 총장이 취임한 이후 본부는 비단 통합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일에서도 절차를 경시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종종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통합문제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심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교수회는 학교의 중대사인 통합문제에 대한 숙의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예비지정 신청 전 계획서를 공개할 것

(2)구성원의 동의를 요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 ‘숙의’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시기를 명확히 밝힐 것

(3)본지정 신청 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비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 직능단체 간 협상을 통해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총장의 독주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총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에 합당한 정족수 기준을 마련할 것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합니다!

충남대학교 제9대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