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시대...어떻게 바뀔까?

[서울=뉴스프리존]임형섭 객원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 47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정책과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전쟁, 전기자동차, 불법 이민 관련 정책 등이 바이든 행정부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0 시대는 어떻게 변화할 지 그의 선거공약을 알아본다.

▲관세 정책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0%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는 이로써 무역적자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에 더해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일부 수입차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과 같은 동맹국들이 그들의 상품에 더 높은 관세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4년에 걸쳐 전자, 철강, 의약품과 상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고 중국기업이 에너지 및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부동산과 인프라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한다.

트럼프는 ‘관세’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며 정부 금고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입창출 수단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민정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민 정책이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그의 첫 임기 정책을 부활하고 광범위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제한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의회내 민주당의 법적 도전과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는 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이를 위해 국가방위군을 투입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연방군도 투입하겠다고 하며 불법 이민자 추방을 처리하기 위한 수용소 설치도 배제하지 않았다.

또 그는 이민자에게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4조에 대한 해석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와함께 주로 무슬림이 거주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금지”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그의 첫 임기동안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석유산업 및 에너지 정책

트럼프는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 석유 시추 허가 절차를 완화해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심지어 알래스카의 북극 국립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 석유시추를 재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고 핵에너지 생산증대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 자동차 의무화 정책과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른 정책을 철회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및 가자전쟁 종식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비판해왔으며 당선됨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양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

트럼프는 또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왔지만 이스라엘이 공세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무장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그가 첫 임기동안 노력한 것이었고 바이든도 추진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되면 “레바논에서의 고통과 파괴를 멈추겠다”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세금감면과 이자율 인하, 인종 차별 관여 학교에 대한 시민권 소송 추진, 종교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공약이 있다.

▲한국에 영향은?

트럼프의 주요 정책 등을 보면 첫 임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는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예고한 10-20%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보편관세정책이 현싫화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61조 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과 함께 최대 교역국중 하나인데 미국의 견제로 중국 완제품 수출이 줄어듦에 따라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친환경 정책, 반도체 보조금 등을 비판하면서 IRA폐지 또는 개편을 공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나 이차전지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나라 수출에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관련한 보조금 폐지도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칩스(Chips)법' 폐기 의지를 밝힘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