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정치적 중립' 외친 윤석열, 박근혜 주특기 '유체이탈' 떠올라! (feat. 악어의 눈물)

법원으로 인해 업무 복귀한 尹, 결국 '삼일 천하' 가능성 높아! 그가 "공정, 평등" 운운할 자격 있을까?

최강욱 일갈 "尹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자신이 사과할 일인데, 오히려 사과받던 박근혜. '정수장학회' '세월호' 등에서 보여줬던 유체이탈 신공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악어의 눈물..]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검찰총장이 조직원들에게 보낸 글의 일부입니다.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립니다.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일 페이스북)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의 혐의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 법원은 윤 총장 측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그를 1일 오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그러나 오는 4일 있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해임 등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삼일 천하'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여념없는 대다수 언론들은 마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완패라도 당한 듯,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나 추 장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은 1일 오후 전국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윤 총장은 먼저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 그리고 배우자인 김건희씨. 그들과 관련한 각종 범죄의혹들은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수사도 받지 않았다. /ⓒ MBC

그의 입장문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유체이탈'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린다"며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최 대표는 이어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 걸까"라고 따져 물었다. 윤 총장이 자신의 처가(배우자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한 <조선일보> 방씨일가, 나경원 전 의원, 한동훈 검사장 등에 대해선 매우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라고 거듭 따져물었다.

'유체이탈'은 바로 박근혜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는 분명 자신과 관련된 일임에도 마치 남 일 말하듯이 했다. 늘 자신은 제3자인 것처럼 굴었다.

박근혜는 자신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장물인 '정수장학회'(MBC 지분 30%도 보유)에 대해 "관계가 없다"고 유체이탈을 선보였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개인 재산처럼 친척이나 최측근들에 의해 운영된데다, 바로 박근혜 자신이 오랜 세월 이사장을 맡으면서 엄청난 돈을 받았음에도 말이다.

또 이명박 정권이 벌인 일들에 대해 대부분 동조해놓고도, "이명박 정부 민생은 실패"라며 역시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다. 동반 책임자가 분명함에도 마치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제 자신을 3자로 표현하곤 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그 증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세월호 사건 당시 '악어의 눈물' 논란을 제외하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시늉조차 본 적이 없다.

당시 국가수장 자리에 있었던 '박근혜'는 그 막중한 책임에서 늘 벗어나 있었다. 세월호 사건 바로 다음날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다. 분노를 유발하는 유체이탈의 절정이라 단언할 수 있겠다.

세월호 사건 바로 다음날 유가족, 미수습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는 "여러분들과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며 자신만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다. /ⓒ 뉴스타파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해놓고는, 대놓고 '유병언'에게 책임을 돌리며 물타기도 계속했다. 그래놓고 '진상규명' 외치는 유가족과 이들을 돕는 시민들은 숱하게 탄압을 일삼았다. 자신이 분명 혜택을 입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정권"을 끌어들이면서 역시 유체이탈을 시전했다.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권 초기 방미 중에 터졌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엄청난 국제적 망신거리였는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민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 바 있다.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하는 일임에도,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는 어이없는 행태도 벌어졌던 것이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역시 유체이탈을 시전했다.

'유체이탈'은 바로 박근혜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분명 자신이 '이끌던' 정부에서 터진 각종 초대형 사건들에 대해, 마치 자신만 제3자인척 행세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던 박근혜의 유체이탈은 정말 밑도끝도 없이 많았다. /ⓒ 뉴스타파

분명 자신이 '이끌던' 정부에서 터진 각종 초대형 사건들에 대해, 마치 자신만 제3자인척 행세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던 박근혜의 유체이탈은 정말 밑도끝도 없이 많았다. 나중에 국정농단이 터지고 난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됐지만 말이다.

이런 박근혜스러운 윤석열 총장의 유체이탈 시도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우선적 가치"라며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윤 총장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도 "이미 신나게 자기 정치를 즐기고 있으니 이런 주문도 결국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