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기? 국민들 당장 원하는 것부터 처리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를 제도화하고 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지역구 3개(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에 무공천하는 방침 등을 약속했다. 당내 인적 쇄신과 기득권 내려놓기의 방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정작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김용민TV'에 출연해 송영길 대표의 발표와 관련, "사실 그러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좋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걸 처리해야 한다"며 "그게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최배근 교수는 "왜 민주당이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으려면, 국민들이 180석 만들어줬을 때 다수 의석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내걸었던 것들을 관철시켰어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최배근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잠정치 자료를 언급하며 "여기에서도 기재부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이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국가채무 비율 수치를 거짓말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최배근 교수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는 게 몰라서 그렇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알면서 방치한다면 국회의원 자존심 문제"라며 "이걸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배근 교수는 "지금 자영업자 (지원) 건에도 이재명 후보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국회가 왜 기재부 관료 하나 휘어잡지 못하는지, 이거 보면 국민들이 답답한 것"이라고 짚었다.

최배근 교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냥 반성문 쓰듯이 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충분하겠느냐"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거, 일하길 원하는 걸 제대로 해주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선언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런데 지금 기재부의 벽 앞에서 넘을 수 없는 구조가 너무 안타깝다. 현 정부가 기재부 관료들 앞에 너무 힘을 못 쓰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기득권 포기 선언, 그 뜻은 갸륵하나 효능감 없는 기득권 포기는 무책임한 도망가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위해 희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재정건전성이라는 수치에만 집착,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채무'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1744조원이고, 국가채무는 965조원으로 국민이 진 빚이 나라빚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상황이다. 

영업시간-인원수 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이 대폭 줄어들며, 더욱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지원금도 찔끔 지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선별'을 고집하고 있다. 

즉 '모피아(자본시장을 좌지우지하려는 기재부 관료조직)'라고 질타 받는 기재부 관료들과 보수언론들이 시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대신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실컷 배불려주고 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기재부의 행위를 줄곧 질타하며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민주당은 후보를 돕는 데 있어 적극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미미한 지원 때문에 이재명다운 '사이다'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청와대도 이런 기재부의 행위가 성토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다시피 하며 방치 중에 있어, 사실상 '복지부동'하는 관료들만 남아 있는 것인지 거듭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