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사상' 최악의 참사에도 尹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책임 회피', 4시간동안 79차례나 신고 접수에도 왜 방치했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북한군 피살사건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라고 목소릴 높여왔다. 최근 이 과정에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기소됐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목소릴 높인 바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라고 거든 바 있다. 

그렇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북한' 관련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수개월째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즉 '인권'에 그토록 목소릴 높이며 '북풍'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Km 가량 떨어져 있는 이태원역에서 일어난 초대형 참사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2일 오전 기준으로 대부분이 20대인 청년 156명이 숨지고, 172명이 부상당한 세월호 사건 이후 최대 참사인데도 그러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북한' 관련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수개월째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즉 '인권'에 그토록 목소릴 높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Km 가량 떨어져 있는 이태원역에서 일어난 초대형 참사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북한' 관련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수개월째 공격하는데 앞장서왔다. 즉 '인권'에 그토록 목소릴 높이며 '북풍'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용산 대통령실에서 불과 2Km 가량 떨어져 있는 이태원역에서 일어난 초대형 참사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주요인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전우용 역사학자는 1일 페이스북에 "북한 땅에 건너간 사람이 죽은 일을 두곤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라던 자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걷던 사람 150여 명이 죽은 일을 두곤 ‘거기 간 사람 책임’이란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보다"라고 질타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참사로 꼽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18시 34분부터 현장의 위험성을 알리는 신고가 112에 11건 접수됐지만 조치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압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긴급한 신고가 이태원 일대에서 11차례 112에 접수됐다.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은 그 때마다 "출동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SBS 보도에 따르면 11건 신고 외에도 같은 시간 이태원 일대에서 79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까지 했다. 

당시 이태원 현장에는 137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는데, 경비 및 안전 유지를 주업무로 하는 인력은 한 명도 없었으며, 정복을 입은 경찰도 58명에 불과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시민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 등을 담당했다. 또 밤 10시경에는 기자단에 30분 후에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할 정도로, 시민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더 치중한 셈이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인근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당일에도 압사 위험성을 예고하는 전화가 79차례나 수시로 걸려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 경찰청이나 그 윗선인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관인 서울시나 용산구를 비롯해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등에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SBS 뉴스영상 중
지난 주말 이태원 인근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당일에도 압사 위험성을 예고하는 전화가 79차례나 수시로 걸려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 경찰청이나 그 윗선인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관인 서울시나 용산구를 비롯해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등에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SBS 뉴스영상 중

또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도 시위대에 대비한 1100여 명의 경찰병력이 있었지만, 당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인근에서 밤 8시 30분경에 끝나자 모두 철수했다.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져 있어, 걸어서도 30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했다. 즉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도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주말 이태원 인근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당일에도 압사 위험성을 예고하는 전화가 79차례나 수시로 걸려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한 경찰청이나 그 윗선인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관인 서울시나 용산구를 비롯해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등에 모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긴 사고인 것처럼 표현하는 모습이다. 또 '희생자들을 애도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온다. 이는 참사의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하려는 뻔한 수법으로 읽힌다. 

이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너무 잘 이행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민은 정부의 방역 통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 이행하는 국민이었다. 이번 이태원참사 때에도, 시민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라며 "공적 통제에 잘 따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문제는 일반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침과 적절한 통제’를 제공하지 않은 공권력에 있다"라며 "‘안전불감증’과 ‘질서의식 결여’에 대한 비난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정부와 행정당국을 향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우용 역사학자는 "문제는 일반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침과 적절한 통제’를 제공하지 않은 공권력에 있다"라며 "‘안전불감증’과 ‘질서의식 결여’에 대한 비난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정부와 행정당국을 향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우용 역사학자는 "문제는 일반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침과 적절한 통제’를 제공하지 않은 공권력에 있다"라며 "‘안전불감증’과 ‘질서의식 결여’에 대한 비난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정부와 행정당국을 향해야 한다"라고 직격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정부와 행정당국의 수준은 갑자기 낮아질 수 있어도 국민의 수준이 갑자기 낮아질 수는 없다"라며 "그런데도 여러 ‘전문가’와 언론사들이 일반국민의 ‘질서의식’과 ‘안전불감증’을 비난한다. 이들은, 수준 낮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일반국민’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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