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월성원전) 폐쇄' 수사하는 대전지검 앞에서 울려진 외침! "윤석열, 야바위 정치꾼" "적폐집단이 70여년 기득권 유지 위해…"

수십조 날려먹은 '이명박 자원외교'에는 천하태평하더니. 국힘 고발한 '(수명 끝난)노후원전' 관련 건은 전광석화!
"현재 사태의 본질은 언론이 호도하듯 법무부 장관 vs 검찰총장 아닌, 시민 준엄한 명령 vs 반개혁적 집단 항명"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법 등 조속히 제정하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9일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중)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며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118여개 교육, 종교, 문화예술, 노동계 및 소상공인단체 등은 9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전지검은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10월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12명을 대전지검에 무더기 고발했는데, 그로부터 2주 뒤인 지난달 5일 대전지검은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기획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 관할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에 대한 자택이나 사무실 등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정작 경제성 등을 평가한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수사 참고 자료 송부'만 했을 뿐이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대대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런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설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윤 총장은 국민의힘 고발 일주일 뒤인 지난 10월 29일 전국 순회 일정 첫 방문지로 대전지검을 방문한 바 있는데, 특히 원전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경우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곤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윤 총장의 최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게다가 대전은 월성원전(경북 경주)과는 동떨어진 지역이니 더욱 그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가 정지됐다가, 법원에 의해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이 월성원전 수사를 현재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월성 1호기'는 지난 82년 처음 가동에 들어간 바 있어, 설계수명(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원전이다. 지난 2012년 설계수명이 끝나서 가동이 중단됐다가, 다시 10년 연장 허가를 받아 재가동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큰 노후원전을 폐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딴지를 걸고 나온 셈이라, 정치검찰이라는 규탄이 쏟아졌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정권에서 대대적으로 벌이다 수십조원의 혈세만 허공에 날려 먹은 '자원외교'에 대해선 천하태평,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게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 모습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자원외교 관련 수사에 담당검사 1명만을 배당하고 산자부에 5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보할 뿐, 2년 반동안 실질적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검사 수십명은 배치해야 될 거대 사건임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들 범시민사회단체는 윤 총장의 이런 모습에 대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고 꾸짖은 뒤, 많은 언론들이 호도하고 있는 현 사태의 본질을 짚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 왔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면서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 "우리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수사, 체포, 구속, 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돼야 하며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권-기소권 등을 포함 '요술방망이'이자 '절대반지'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분산시켜야만 이런 '정치검찰' 행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수처법 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법 등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판검사와 같은 '법 기술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이 단죄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일이다.

그밖에도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서도 검찰 측의 '재판부 사찰'에 대해 "준엄하게 심판하라"고 목소릴 높였고, '검언유착' '검언동일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언론을 향해선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더욱 배가되고 있다. 현재 사태의 본질은 일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부추기며 검찰개혁 추진을 요구하는 선출 권력의 민주적 통제조차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를 취해왔다. 백일하에 밝혀진 바, 검찰은 그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사찰을 진행하였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사법정의를 파괴한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일부 야당이 앞장서서 비호하고 나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들 적폐 집단은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70여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태의 본질을 흐리며 정국을 극단적으로 어지럽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수사’ 지휘를 통해 마치 무슨 정의를 실현하는 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야바위 정치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던 그들이 헌법가치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운위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이며, 여전히 진행 중인 촛불시민혁명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러한 대의를 꺾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출발점이자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은 공수처를 통해 견제받아야 한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칼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방향이자 시민사회의 명령이다.
이에 과거 유신독재와 군사쿠데타 세력에 맞서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충청권 시민들을 대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해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1.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사법정의의 수호자로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소의 편파성과 불공정성 등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던 과거와 확고히 단절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1. 언론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진실을 호도하거나 검언유착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그간의 부끄러운 작태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1. 정부여당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개혁 후퇴가 적폐기득권 세력의 준동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부동산개혁 등 사회대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12월 9일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범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및 참여단체 명단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주시지부,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보진실대책위원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공주시지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주지회, 우리놀이연구소, 충남 개혁국민운동본부, 충남 민예총, 금강포용포럼, 공주대 민주동문회, 민교협 공주대학교 지회, 충남 아산선교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빈들공동체교회, 백제포럼, 희망꿈학부모회, 홍성민예총, 홍성문화연대, 충남미디어포럼, 광화문행복모임, 보령민주단체협의회, 보령시민참여연대, 홍주여성포럼, 보령평화와 통일을 여는사람들, 세월호홍성촛불, 홍성YMCA, 서천참여시민모임, 정책연구회 향원정, 커뮤니티 키친 공주밥상, 예산참여자치연대, 청양시민연대, 당진참여연대, 예산시민연대(36개 참여단체)
대전 담쟁이포럼, 대전 개혁국민운동본부, 대전세종포용포럼, 미래정책연구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안편택/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 평화 협의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대전기독교시민사회운동연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민교협 충남대 분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민교협 목원대 분회, 대전세종충남종교인평화회, 참여연대대전충남회원모임, 사)대전민예총, 타악그룹 굿, 대전독립영화협회, 마당극단 좋다,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대전학부모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대전참교육학부모회, 양심과 인권-나무, 성서대전 (36개 참여단체)
충북개혁국민운동본부, 충북포용사회포럼, 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YMCA,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람과경제, 두꺼비친구들, 기본소득네트워크, 청주대학교민주동문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 충북본부, 1004통일포럼,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중부3군 깨어있는 시민모임, 음성진천 노무현 대통령 추모위원회, 충북참여연대 진천지부, 충북참여연대 제천지부 중부3군 여성위원회(30개 참여단체)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 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