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망국외교' 규탄 범국민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에 자위대 사열까지 받고,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 숙제까지 들고 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 관련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한일정상회담)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또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한데다, 가해국인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여론의 상당한 질타를 듣고 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공동 주최로 18일 오후 2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심판! 강제동원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 관련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한일정상회담)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또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한데다, 가해국인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여론의 상당한 질타를 듣고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 관련 분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한일정상회담)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또 여론수렴도 없이 강행한데다, 가해국인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국익을 위한 것'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것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여론의 상당한 질타를 듣고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앞에 억장이 무너진다. 파괴의 주역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라며 "역사정의, 경제,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그랜드 퍼주기’식 조공외교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일제의 잔혹한 강제동원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법정에서 싸워 쟁취한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사실상 강제동원을 부정한 기시다 총리의 망언을 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대놓고 부정했다"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쥐어주었는가"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일본의 부당한 통상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인 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도 허망하게 폐기했다"라며 "그렇게 다 퍼주고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주었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자위대 사열을 받으며 침략의 상징 일장기에 머리를 숙이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아베가 창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도 약속했다. 심지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고도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자위대 사열을 받으며 침략의 상징 일장기에 머리를 숙이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아베가 창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도 약속했다. 심지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고도 질타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참가자들은 "자위대 사열을 받으며 침략의 상징 일장기에 머리를 숙이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아베가 창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도 약속했다. 심지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고도 질타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이들은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군국주의적 야욕에 디딤돌을 놓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며, 동아시아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를 누가 당신에게 쥐어주었는가"라며 거듭 성토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1895년 설립된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원조 식당인 '렌가테이'에서 식사를 가진 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사상가 역할을 한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한 게이오 대학에서 연설한 점 ▲게이오 대학 연설에서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고 한 오카쿠라 덴신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너무도 처참한 역사인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에 ‘국민’은 누구인지, ‘새로운 시대’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로써 명백해졌다"라며 일본의 이익에만 복무하고 있음을 거듭 질타했다.

이들은 또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는 일본 총리의 입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며 "‘사이비 미래관’으로 청년들을 기망하기 위해 급조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내겠다는 건 단돈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너무 많이 남는 장사’에 일본 정부조차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제발 무르지 말라며 일본 언론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일본의 오만한 반응까지 열거했다.

이재명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가서,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운영을 정치집단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권은 흥했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언제나 그 말로가 비참했다”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 대위변제를 강행하고 있다”며 “아무리 불법이라도, 아무리 위헌적이라도, 아무리 상식에 반해더라도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굴욕적인 태도”라고 목소릴 높였다.

참가자들은 또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는 일본 총리의 입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며 "‘사이비 미래관’으로 청년들을 기망하기 위해 급조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내겠다는 건 단돈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너무 많이 남는 장사’에 일본 정부조차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제발 무르지 말라며 일본 언론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일본의 오만한 반응까지 열거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참가자들은 또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는 일본 총리의 입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며 "‘사이비 미래관’으로 청년들을 기망하기 위해 급조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내겠다는 건 단돈 10억 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너무 많이 남는 장사’에 일본 정부조차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제발 무르지 말라며 일본 언론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일본의 오만한 반응까지 열거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일정상회담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그 반을 채울 것이다’고 한 것을 두고 "그런데 정작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물컵에 반도 아니고 주전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그 나머지 물컵을 가득 채워서 일본 정부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고 빈손으로 달랑 돌아왔다”며 “이게 무슨 성공적인 한일외교라고 자화자찬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정미 대표는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다케시마'의 날, 역사왜곡, 일본 재무장 문제도 남아 있다. 이럴 때 계속 일본에 머리 숙이고 굴욕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질책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어찌 보수란 말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보수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아닌, 친일매국세력이다. 이런 자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촛불로 심판 받았음에도 반성과 성찰 없이, 다시 정권 잡자마자 나라를 팔아먹는 이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윤희숙 대표는 “올바른 미래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정의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일본의 침략 범죄를 정당화 하는데 들러리 서고, 일본이 내민 청구서까지 들고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저 무도한 친일매국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자. 광장의 분노를 하나로 모아 한국정치의 거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목소릴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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