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의견표명'만으로 잡고, 김건희는 '허위경력'인데 안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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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의견표명'만으로 잡고, 김건희는 '허위경력'인데 안 잡고?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9.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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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김건희 '주가조작·허위경력' 등 다시 떠오르고 尹정부 '경제위기' 고조되니…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통보하자,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저 의견을 표명했던 것인데, 이를 마치 허위사실로 규정지어 옥죄려고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 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통보하자,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저 의견을 표명했던 것인데, 이를 마치 허위사실로 규정지어 옥죄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출석을 통보하자,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저 의견을 표명했던 것인데, 이를 마치 허위사실로 규정지어 옥죄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이처럼 중앙정부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에게 수시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협박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의 인사이트'에 출연해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는 이 취지의 말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런 행위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며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게다가 당시 기자가 취재했던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확인이 된 것도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나오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백현동 사건을 취재했던 성남시청 출입기자의 증언을 소개했다.

출입기자의 당시 발언 내용은 "당시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조속한 공기업 이전과 해당부지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 등을 강하게 요구했고, 성남시는 공기업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은 안되고,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갈등과 대립을 겪은 사실도 알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권고' 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은 권고로 나가도 사전에 공무원들끼리 얘기할 땐 훨씬 더 세게 나갈 수 있다. 실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이처럼 중앙정부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에게 수시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협박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즉 이처럼 중앙정부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에게 수시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협박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를 대폭 강행한 데 대한 숨겨진 부분도 짚었다. 그는 "진짜 중요한 비판지점은 (검찰의)직접수사 범위를 늘렸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직접성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좁혀놓아서 경찰에서 보낸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범위를 확 넓혀서 범인이나 증거가 동일하거나 문제사실이 동일하면 직접성이 인정된다"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 것을 수사한다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검찰은 범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사건을 다 인지해서 수사하도록 가져갈 수 있다"라며 검찰권 남용 가능성도 짚었다.

이재명 대선캠프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도 4일 페이스북에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적시'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실적시에 반대되는 개념이 의견표명이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사실적시인지 의견표명인지 불분명할 때는 의견표명으로 봐야 한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방향을 바꾸어 "국힘당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과 방송에서 김건희 허위학력, 허위경력에 대하여 '허위가 아니고 부정확한 기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라며 "경찰은 이에 대하여 의견표명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불송치했다. 학력, 경력이 허위인지는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없는데, 의견표명이라는게 말이 되나"라고 직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국토교통부 공문 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이에 현근택 변호사는 "어떠한 상황(여행, 행사 등)에서 특정인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봐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돌연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데는,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밥상에 그의 논란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파' 보도로 더욱 명확해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논란을 비롯해 논문표절, 상습적인 경력위조 등 각종 논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깊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물타기하려는 뻔한 속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돌연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데는,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밥상에 그의 논란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파' 보도로 더욱 명확해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논란을 비롯해 논문표절, 상습적인 경력위조 등 각종 논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깊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물타기하려는 뻔한 속내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현근택 변호사는 "당시 국감장에서 가짜 돈다발 사진으로 전국민을 현혹했던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정감사 당시 가짜 돈다발 사진을 흔들며, 이재명 대표와 조폭 연루설을 외치다, 곧 들통나 망신을 당했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처럼 돌연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데는,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밥상에 그의 논란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뉴스타파' 보도로 더욱 명확해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논란을 비롯해 논문표절, 상습적인 경력위조 등 각종 논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깊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물타기하려는 뻔한 속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유했고, 이재명 대표도 출석 대신 '서면 답변서'를 겁찰에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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